정보공개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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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
  • 국민의 알 권리
    • 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 권리(정보공개청구권)우선
  •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
    • -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
  •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
    • -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
  • 국민의 권익보호
    • - 각종 사회문제(환경·교통·소비자·안전 등)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
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(2004. 1. 29 개정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(2004. 7. 29 개정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(2004. 7. 29 개정)
  •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공개운영지침 (2004. 7. 23)

정보공개 청구권자

  •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  • 외국인
    •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-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