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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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(청구인)

  • 청구방법 : 당해 정보를 보유 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  • 제출방법 : 직접 제출, 우편ㆍ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이용 등
  • 구술방법 :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, 담당공무워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
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,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
접수 및 이송(자료관)

  •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
  •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정보공개여부결정 (처리부서)

  • 공개여부 결정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(10일이 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,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)
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 3자의 의견청취 (제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)
  •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

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(처리부서)

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• - 공개결정시 : 공개 일시(공개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). 공개장소 등을 명시
    • 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이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
실시 (처리여부)

  • 정보공개방법
    • - 문서ㆍ도면ㆍ사진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  • - 필름ㆍ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
    • -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 ㆍ복제물의 교부
    • - 전자파인의 전자우편을 통한송부, 매체에 저장ㆍ제공,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 ㆍ출력물의 교부
  • 청구인의 확인
    • -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• - 청구인의 신분 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• 비용부담
    • -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    • -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(기타)